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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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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국제
1
동연
1
세양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4년
2009년
5. 서울동부지법 2009. 6. 26.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
  [건물명도등] 항소[각공2009하,136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7년
6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다16942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7.10.1.(283),155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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